다주택자 청약 감점 없애 신규분양 ‘숨통’

[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주택 교체 수요 늘려 부동산 살리기

내년부터 집 몇 채를 보유하고 있건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손해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청약제도가 손질된다. 또 살고 있는 지역과 대출받는 금융회사의 종류에 따라 차등이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음 달 각각 70%와 60%로 통일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는 ‘더 나은 집’을 찾는 중산층을 끌어들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자기 집이 없는 전세 세입자가 ‘내 집 마련’에 나서게 하는 것만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체 및 투자수요까지 끌어내기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 청약 유주택 감점 폐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정부는 먼저 집이 있는 사람이 차별받는 청약가점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집 있는 사람이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2주택자는 10점, 3주택자는 15점 등 주택 수에 따라 주던 감점 조항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가 무주택 기간에 따라 이미 최고 32점(15년)의 가점을 받고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게 다시 감점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잡한 청약제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순위제와 가점제를 복잡하게 적용하는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청약저축·부금·예금 등으로 나뉜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연간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청약제도 개선안은 10월 구체화한 후 내년 1분기(1∼3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대상은 9월경부터 무주택자에서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로 확대된다. 이 대출 상품은 금리가 연 2.8∼3.6%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낮다. 가족 구성원 변화나 자산 증가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교체수요까지 지원한다는 취지다.

LTV는 70%로, DTI는 60%로 일괄 완화하기로 한 조치는 기존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적용된다. 20, 30대 무주택자와 자산이 많은 은퇴자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기가 쉬워진다. DTI를 적용할 때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재건축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구조안전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건물이 낡은 경우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취지다.

또 ‘체류형 휴양시설’로 한정돼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 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 “집값 오르나” 기대감

부동산 업계는 LTV, DTI 완화, 주택 수에 따른 청약감점 폐지 등 이날 발표된 정부의 주택부양책을 환영하고 나섰다.

김의열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이번 대책들은 교체 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들여 매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 증가로 집값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대책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주택 건설 시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 지역 재건축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청약제도 개선안과 재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완화되는 만큼 2억 원에 묶인 디딤돌대출 한도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면서 분양시장 쏠림현상이 나타나 오히려 기존 아파트 시장을 짓누를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