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세부조항 조율… 불필요한 무역장벽 없애야”

도너휴 美상의회장 오찬간담회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규제 완화 기조에 매우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이 여전히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토머스 도너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주한상공회의소(AMCHAM)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일부 부품에 대한 불필요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가 많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너휴 회장은 한국이 적절한 시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이 TPP를 통해 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 효과가 완전히 관세를 철폐한 일부 분야에서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FTA로 한국이 얻은 대(對)미 수출효과가 미국이 얻은 이익보다 큰 점을 강조하면서 “양국은 금융서비스와 자동차, 원산지 결정 기준, 의약·의료서비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