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경제정책 방향]눈길 끄는 소비진작책은
체크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확대되고 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24일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놓은 소비진작책에는 더 많이 소비할수록 세제혜택을 더 주는 ‘금전적 지원’과 노후,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심리적 지원’이 망라돼 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는 것이 대표적인 금전적 지원방안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인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본인이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 가운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포인트 높아진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15%)은 2016년까지 연장된다.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11월경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요금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지원하는 보조금 수준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비슷한 가격대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하고, 통신사들은 보조금이 아니라 요금 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세부방안을 마련해 10월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저소득 근로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말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해 ‘체불임금 부가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일부러 혹은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을 미룰 때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뿐 아니라 체불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돕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에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이 월 급여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서 월 급여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직역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그 일환으로 제주 지역에 관광가이드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임시관광가이드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의 재정 상태를 재산정해 연금 지급 방식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