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미연합 전투부대 창설, 김정은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1992년 한미연합야전군사령부가 해체된 지 22년 만에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한미연합사단을 한강 이북에 창설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서울 계속 주둔과 함께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발휘해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한미는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 계획에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미연합사도 존폐 논란에 휩싸였다. 그 이후 북한의 핵을 비롯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은 나날이 심각해져 주한미군의 일부를 한강 이북에 잔류시킬 필요성이 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2016년으로 예정된 서울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 뒤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 계속 두는 방안에 대해 “현재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심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검토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그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강 이북에 배치된 주한미군은 북의 도발 시 미국이 자동 개입하도록 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했다. 다연장로켓포(MLRS)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 등을 보유한 미 2사단의 핵심전력이 한국군과 새로운 전투부대로 재편된다면 한미 양국군의 공동 대응능력을 극대화하며 북에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의 서울 잔류 역시 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대내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미가 내년 12월로 다가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늦추는 것과 관련해 현재 다양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북이 도발을 꿈도 꿀 수 없게 만들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북의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그제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의 미제 군사기지와 미국 대도시들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그 전날 주한미군 기지의 타격 임무를 맡은 부대의 로켓 훈련을 지도했다. 이젠 대미 핵공격까지 호언하는 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미군 기지 이전을 염두에 두고 지역 발전계획을 세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안보 현실을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