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시내 고등학교에 예산 부족으로 9월 고교 1, 2학년 대상의 전국고교연합평가(모의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혁신학교 지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등의 공약에는 수십억 원을 쏟아 붓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모의고사 소요예산 6억 원이 없어 취소한다는 것은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모의고사는 학생 개개인과 학교별로 학업성취도와 전국에서의 수준을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교육 평가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서울이 빠지면 전국 단위 평가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기회를 빼앗긴 서울의 학생들은 따로 돈을 내고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를 공산이 크다. 사교육 시장만 배불리는 일이다.
친(親)전교조 성향의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 고교평준화 확대를 공약했고 “대입 위주의 학력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모의고사 취소가 서울시의회에서 지난해 말 교육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지만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조 교육감의 반(反)학력 정책이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 역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예고한 데 대해 “지정 취소를 강행하면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산 동산고는 성과가 좋고 지역에서 선호도도 높은 자사고인데도 일부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지정 취소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백년대계이어야 할 교육정책이 교육감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춤추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