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방 “보도 보고 알았다”… 與- 野 “은폐 軍수뇌 문책” 軍,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검토 朴대통령, 5일 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질책 - 문책 나설듯
韓국방 대국민사과 “28사단장 보직해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한 장관은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옥 기자 salt@donga.com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의 범위가 ‘별(장군)’들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일병 사건을) 보고를 받고 안 게 아니라 7월 31일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혀 군 내부의 사건 은폐 및 부실보고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취임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인 6월 30일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모르고 지나가도 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는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 모른다”고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을 집중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5일 국무회의에서 군 수뇌부를 강하게 질책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군 수뇌부 책임론을 일정 부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 혁신에 나서듯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복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은 국회 답변에서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잔혹한 범죄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5일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결심공판)을 예정대로 열지만, 곧바로 연기 신청을 하고 추가 심리를 할 계획이다.
이재명 egija@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