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책임론이 불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번 사건은 핵심이 은폐"라며 "자료를 보니까 (김 안보실장이) 사전에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처음에는 윤 일병이 '회식 중에 사망했다'고 알려졌는데, 사고 발생)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그렇다면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에 관해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분노한 엄마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8사단 헌병단은 7일 오전 구체적인 사건경위 파악, 그리고 다음날인 8일 백낙종 조사본부장의 김관진 장관에게 '중요사건보고 대면보고,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특별 군 기강 확립 대책회의 개최, 5월 1일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의 화상회의 주관, 6월 9일 35년 만의 육군참모총장에 의한 '폭행,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일반명령' 발령"이라고 이번 사건의 흐름을 정리한 후 "이러한 사정이라면, 김관진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폭행경위를 몰랐을 리가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사건은폐, 축소의혹이 불거지는 이유"라며 "만에 하나 몰랐다면 중대한 직무유기다. 일부러 눈감은 것이다. 김관진 실장이 당시 모두 알았다고 봄이 상식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김관진 책임론에 동참했다.
하 의원은 "김 실장의 국방장관 시절인 2011년경에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군 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고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당시 김 실장이 그런 지시를 내린 것은 사고처리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렇다고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처능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 실장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 실장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왜 당시에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고 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