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유가족-당내 강한 반발에 ‘U턴’… 與 “이미 합의 끝나… 수용 못해”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만 합의 野 ‘증인 협상-법 통과’ 연계 방침… 與 “민생 발목… 사실상 국정 마비”
우 의장은 회동에서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거센 반발이 일자 사실상 추가 협상을 요구한 것이다.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인 ‘특검 추천은 특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용을 사실상 번복했다.
주 의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원내대표끼리 합의가 끝난 내용에 대해 재협상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일부 쟁점은 정리됐지만 11일 야당의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13일 본회의 처리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회동에서 진상조사위의 조사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권 부여 여부 및 처벌 규정 강화, 자료제출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위 활동 기간은 야당이 낸 안에 가깝게 기본 1년에 필요 시 6개월을 추가하고 3개월을 한 차례 더 추가할 수 있게 했다.
세부 쟁점에 대해 여야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지만 특별법 본회의 통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야당 강경파가 내놓은 ‘재협상 카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협상을 세월호 특별법 처리와 연계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증인 협상에서 진전이 없으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키로 한 여야 합의 자체가 재고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야당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 인천시장(전 안전행정부 장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태도를 “전형적인 ‘발목 잡기’ 구태”라고 비판했다.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는 세월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내용을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협상과 연계시키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