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표류… 또 마비된 국회

與“재협상 불가”… 원내대표 회동 무산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국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담은 취소됐고,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열기로 했던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가운데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인다.

새누리당은 1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사실상 합의 파기’로 규정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정치연합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본다.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당장 극적인 돌파구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를) 만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책임도 져야 한다”며 “정국을 풀기 위해 해드릴 일은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면서 주요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관광진흥법 등 19개 민생법안 역시 표류가 불가피할 것이다. 18,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의 대입 특례입학 특별법 등도 발등의 불이다.

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