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法 파행 정국 계속 평행선… 박영선 제안, 새누리 즉각 거절
세월호 특별법 파행 정국이 끝이 보이지 않는 혼란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 야당,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논의 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입법권 훼손”이라며 즉각 거절했다. “재재협상은 없다”고 했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사실상 여야 합의를 또다시 파기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집권 1년 6개월을 맞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한마디로 세월호 특별법 정국에 정치시계가 멈춰 선 꼴이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시도지사와의 제2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유족 대표와 여야 대표가 마주 앉는 3자 대화가 필요하다”며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여야 합의와 관련해 두 번이나 불신임당한 박 원내대표가 던진 승부수라는 시각이 많다. 박 원내대표는 “이 벽(세월호 특별법 처리)을 넘어야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국회도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자 협의체 제안에 대해 “그럼 국회는 왜 있는 것이냐”며 “앞으로 법안을 만들 때 항상 이해당사자들이 함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의 재협상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과 새누리당 지지층의 뜻이 그런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나. 나도 이제 한계다. (재재협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과의 대화에는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동용 mindy@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