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맥박 약해져… 시급한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새정치聯 “세월호法이 가장 시급” 국회 보이콧 거리투쟁
마음 급한 정부를 야당은 끝내 외면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법안 처리와 국정감사 등 본연의 임무를 팽개치고 거리투쟁을 택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야권을 압박했다. 여권은 경제활성화 법안을, 야권은 세월호 특별법을 앞세워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8월 국회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은 분리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렵게 만들어낸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실시간으로 입법화돼도 모자랄 판인데 국회만 가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라며 “그러는 사이 시장에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무기력감이 다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야권을 겨냥했다. 또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제 위기론’을 통해 야권의 거리투쟁 동력을 떨어뜨리겠다는 포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위기론’을 꺼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늑장을 부리고 서로 갈등 속에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국가는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발전하고 있다”며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대한민국은 설 땅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 9개를 나열하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맨 먼저 꼽은 것도 의미심장하다. 그는 “올해 2월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기초생활보장법 통과가 지체되면 이미 편성된 예산 2300억 원의 집행이 불가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 40만 명이 언제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호소했다. 대표적인 민생 법안조차 야당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투쟁 동력 만들기에 주력했다.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 1시간 뒤엔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의원 80여 명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 반부터 투쟁의 ‘베이스캠프’ 격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 모여 밤샘 농성을 벌였다. 한정애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3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편성해 비상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 / 세종=문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