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단련, 정치헌금 5년만에 부활 추진

할당 아닌 정당에 헌금… 9월 결정

일본 최대의 경제단체인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經團連)가 5년 만에 회원 기업들에 정치 헌금을 권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2010년 중단된 정치헌금을 5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으로 법인세 인하,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신문은 “정책을 돈으로 산다는 국민적 비판이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6월에 취임한 신임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회장은 최근 정치헌금 재개 검토 방침을 표명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헌금을 권유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기업과 경제단체에 구체적인 헌금액수를 할당해 모금하는 방식은 채택하지 않을 방침이다. 회원 기업 간 논의를 거쳐 9월 초 정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민당 정권 시절 정치헌금이 일반화돼 있었지만 이는 정경유착이란 부작용을 가져왔다. 1993년 자민당 정권이 처음 무너졌을 때 비자민당 연립정권은 정치헌금을 금지했다. 2004년 자민당과 민주당은 기업이 정치헌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2010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경단련은 모든 정치헌금을 중단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