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 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비극이란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살던 세 모녀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말한다. 같은 당의 우윤근 정책위 의장도 “(정부와 새누리당에 의해) 민생 법안으로 포장된 것 가운데 상당수가 알맹이는 가짜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강경 투쟁에 나선 뒤 민생을 외면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정부 여당의 민생 법안들을 ‘가짜’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여당의 30여 개 경제 살리기 법안 가운데 10여 개가 ‘반(反)서민적 가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법안이 모두 가짜여서 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문제점이 있다면 국회를 열어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 야당의 할 일이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두 번째 합의가 이뤄진 후 현재 계류 중인 법안 136건 가운데 양당이 합의한 법안을 첫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갔다. 야당이 요구해 소집했던 8월 임시국회는 하루도 열리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5월 2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사실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돌아보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