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16억8655만t 할당… 발전 〉철강 〉油化

2015∼2017년 23개 업종 배출량 확정… 6월 제시량보다 4300만t 늘어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허용 총량과 23개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확정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기업마다 배출량을 할당한 뒤 이를 초과하는 기업은 과징금을 물거나 할당량에 여유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1차 계획기간의 배출 총량을 16억8654만9412t으로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6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했던 배출량(16억4313만8271t)보다 4300만 t가량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로는 발전·에너지 부문에 가장 많은 7억3585만2571t, 철강 부문에 3억576만4349t, 석유화학 부문에 1억4369만7914t이 할당됐다. 배출량이 당초 계획보다 늘면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달성은 힘들어졌다. 당초 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7억7600만 t)의 30%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정부는 1차 계획기간 배출 허용량 중 15억9772만7748t은 제도 시행 전에 기업들에 할당하고 나머지 8882만1664t은 예비분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예비분은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배출권 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할당 대상으로 지정된 526개 기업을 12일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곳들은 2011∼2013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기업이거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으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이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할당 지침을 바탕으로 기업별 할당량을 산정해 11월쯤 통보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배출 허용량이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 확정안에 비해 산업계가 3년간 추가로 필요해 보이는 배출량이 2억2000만 t 정도로 추산된다”며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철강과 디스플레이, 반도체 업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석 wing@donga.com·강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