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증세 논란] 반발 커지자 민심 다독이기 나서… 野 “서민증세 대신 부자감세 철회를”
정부가 잇따라 세금 인상 방안을 밝히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인상 폭은 줄일 수 있다”며 민심 추스르기에 나섰고 청와대도 비상이 걸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홍일표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2000원에서 1500원으로 낮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세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도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 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서민 증세’로 규정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갈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담뱃값과 주민세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대대적 개편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여서 일반 국민과 공무원이 동시에 반발하는 비상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