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당정(黨政) 간담회에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 등 전농 회원 10여명이 난입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향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투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당정간담회는 아침식사를 하며 쌀 관세화와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농림부 현안 및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동필 농림부장관이 내년부터 적용될 수입쌀 관세율을 보고하던 중 전농 회원들이 기습적으로 회의장에 진입해 식탁을 뒤엎는 통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김 대표는 이들이 던진 날계란과 고춧가루에 직접 맞지는 않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예의를 지켜달라"고 소리 지르고 회원들은 "(관세율이 513%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겠다는) 장관 약속을 받고 가겠다"고 맞서는 등 고성이 오갔다.
회원들은 협상과정에서 관세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세율을 먼저 법제화한 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40여분 간 항의하다가 국회 방호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퇴장 당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런 폭력이 난무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요청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쌀 관세율을 정부안인 513%로 책정해 이달 중 WTO에 통보하기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확정된 관세율이 기존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선이 내년에 적용될 최종 관세율로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이걸 법제화하기엔 좀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부가 나중에 관세율 조정을 하려 해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날 쌀농가 소득 안정 강화,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 쌀 소비촉진 및 수출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