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공기관 혁신안] 생산성 낮은 직원 정년前 퇴출… 임금피크제로 노동유연성 제고 장관-임원추천위에 기관장 임명권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공기관 혁신안의 핵심은 임금지급체제를 현재의 호봉제에서 성과에 따른 연봉제로 바꾼다는 대목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직원은 정년 이전이라도 기업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른바 ‘철밥통’을 깨야 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체계를 생산성에 맞게 조정하고 임금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일반 기업처럼 생산성에 따라 직원들을 승진 또는 퇴출시키겠다는 얘기다.
1차적인 적용 대상은 303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1, 2급 간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에게도 일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장기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기업 출자회사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출자회사들은 공기업 퇴직자들의 재취업 통로로 공공연히 활용돼온 만큼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위해서라도 출자회사를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 또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국무총리실로 이관해 공공기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당 혁신안은 공공기관장을 임명할 때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부처 장관과 임원추천위원회에 실질적인 임명권을 주는 ‘투 트랙 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던 관행도 개선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사업을 입찰할 때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민관(民官) 경쟁입찰제’를 마련했다. 신설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공공기관이 맡고 있던 사업도 적용 대상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