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취임 2개월을 맞은 정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학자로서의 견해임을 전제한 뒤 “다수결을 중시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합의를 중시하는 내각제처럼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못 이뤄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장관은 “국민은 증세 없이 복지를 확충하겠다는 말에 현혹될 수도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안전이든 복지든 혜택을 확충하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