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사실 퍼나른 사람도 엄벌”

檢,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신설… 루머유포-갈등조장땐 구속 수사

검찰이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 신뢰를 해치는 범죄를 강력 처벌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상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철저한 대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서영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 전문검사 5명으로 구성됐다. 단기간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유포자를 단속하고 빠른 진상 규명을 위해 인터넷주소(IP) 추적 및 전자정보 압수 등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에 정통한 사이버범죄 전담검사도 투입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명예훼손사건 전담수사팀’을 설치한 데 이어, 사이버상의 유언비어 유포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전담수사팀을 신설한 것이다.

검찰은 특정인의 중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사범은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허위사실 확산을 도운 전달자도 최초 게시자에 버금갈 정도로 엄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8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주요 포털 사이트 업체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실시간 모니터링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