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증액 2015년 예산안 편성 복지 115조… 비중 30% 첫 돌파 국가채무 43조 늘어나 570조로… 균형재정은 차기정부로 미뤄져
정부가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20조 원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가채무가 급증하기 시작해 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대규모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가부채 확대 등으로 차기 정부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376조 원으로 올해보다 20조2000억 원(5.7%) 늘어나는 반면 총수입은 382조7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3조4000억 원(3.6%) 증가하는 데 그친다. 지출 증가액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최대지만 수입 증가액이 소폭에 그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액을 뺀 실질 재정수지 적자액은 3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115조5000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를 넘어선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액은 올해 70조 원에서 내년에 77조 원으로 늘어난 뒤 다음 정부 첫해인 2018년에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부처들이 당초 요구한 액수보다 3조 원가량 늘렸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문병기·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