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주차난’, 정부 지원 내용보니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동아일보DB

차를 몰고 나와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주 기다리는 골칫거리가 있다. 바로 주차 문제다. 특별한 날이 아닌데도 부족한 주차 공간 탓에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심하게는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로 얼굴을 붉히기도 한다. 이제 이웃간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는 모습도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다.

'주차난'이 국민체감 교통불편 1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민원 1위로서 국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지역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일러주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그간 뚜렷한 대책은 없었다.

결국, 나날이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공영주차장 공급 국비지원과 주차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공영주차장 조성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10개 시·도 공영주차장 25개소 조성에 22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별로 구도심과 주택가의 폐·공가 및 자투리땅 소유주에게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쌈지공영주차장 확산에도 나선다. 주차빌딩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주차빌딩에 주택 설치를 허용하고, 임대주택 공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주차빌딩과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도 연계한다.

기존 부설주차장의 이용률 제고에도 나선다. 주차장 대부분(90%)을 차지하는 부설주차장(1550만면)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를 지자체에 권고하고, 건축허가 목적으로 설치해 발치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를 유도해 주차면을 확보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 인근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비용 등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도심·상업지역의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인근 공공시설 주차장을 시장고객과 공유하는 방법도 세우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용하도록 요금을 세분화해 주차장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가하면, 불필요한 장기주차를 방지해 회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되 저렴한 요금책정으로 풍선효과를 예방할 계획이다.

권준상 동아닷컴 기자 kj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