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금 유예 2014년 끝나… 사업 본격화땐 주택 1만6000채 부족 서울시 시기 분산 등 대책마련 나서
내년 서울 강남 4구(강남·강동·서초·송파)에서 주택 1만6000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당장 공급 물량을 늘릴 방안이 없어 전세대란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24일 재건축 등으로 내년 중 사라질 주택이 2만5000채에 이르지만 공급은 9000채에 그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환수금 부과가 유예되는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서는 단지가 많은 탓이다.
서울시는 일단 재건축 규모가 작은 단지라도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시킬 계획이다. 11월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2000채 이하 단지라도 다른 정비구역과 이주 시기가 겹치면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정비구역 주택 수가 2000채를 초과해야만 심의를 통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