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盧 전 대통령 변호 맡았던 그사건

‘부림사건’ 33년 만에 무죄 판결, 盧 전 대통령 변호 맡았던 그사건

영화 `변호인`의 소재로 주목 받은 `부림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이 33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는 25일 “부림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호석 씨 등 5명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림사건은 지난 1981년 9월 부산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이 변론을 맡았던 사건이기도 하다.

피 고인들은 이적 서적을 소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찬양, 계엄령에 금지된 집회를 한 혐의로 1981년 구속기소 됐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았고, 1983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 후 고 씨 등은 1990년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민주화 운동을 인정받았다.

고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부산지법에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지만 상당기간 불법구금되는 등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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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