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통령 선거의 개표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해 대선 불복 논란을 일으킨 책의 저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26일 이 책의 공동저자인 한영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60)과 김모 씨(67)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법정 문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3)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 씨 등은 사소한 오류들을 조합해 객관적 증거 없이 개표 부정을 단정하고 의혹에 배치되는 사실조차 선관위의 거짓말로 치부하는 등 선관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책의 내용이 대선결과를 부정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사실처럼 인식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반성이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 씨 등은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 조작 등의 부정을 은폐했다는 내용의 '18대 대통령 부정선거백서'를 출판해 선관위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 책은 1월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포와 판매가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