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수사-기소권 고집 안했다”… 합의안 2차례 거부 명분 빛잃어
손영일·정치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기소권 보장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가로막은 핵심 쟁점이었다. 유족들이 빗장을 먼저 푼다면 협상에 돌파구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새정치연합 친노(친노무현) 강경파 의원들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해온 ‘유가족의 뜻’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유 대변인은 ‘애초부터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진상조사위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친노 강경파 의원들은 석 달 넘게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외쳐왔다. ‘유가족의 뜻’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고 강조해왔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사실상 유가족이 특검추천권을 행사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도 강경파들은 ‘앙꼬(수사권과 기소권) 빠진 찐빵 격’이라며 추인을 거부했다.
친노 강경파 김현 의원이 연루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으로 입지가 위축된 가족대책위가 말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가족대책위의 ‘뜻’을 팔아 거짓 선동을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치의 요체인 타협과 설득 없이 강경일변도로 치달아온 친노 강경파가 이제 유 대변인 설명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할 때다.
손영일·정치부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