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새장 속의 한국 전자상거래

문권모 소비자경제부 차장

‘밀키’는 기자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새(백문조)다. 온몸이 새하얀 우윳빛이란 뜻에서 밀키란 이름을 붙였다. 호기심 많고 재롱덩어리인 이 녀석을 키우던 중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작은 새장에서 큰 새장으로 옮겨줬을 때 밀키가 높은 곳에 있는 횃대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다. 녀석은 딱 이전 새장의 크기만큼만 날 수 있었다.

밀키는 한때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새장 속 새’ 신세인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을 떠올리게 한다. 국내 시장에만 신경 쓰면 됐던 예전에는 ‘멀리 날지 못해도’ 그런대로 괜찮았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국경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최근 들어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 국내 소비자들은 미국 아마존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아이허브에서는 식료품과 건강식품을 사들이고 있다. 싼 물건값에 반해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나 타오바오를 이용하는 한국인 고객들도 계속 증가세다.

반면 외국 소비자들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내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각종 규제로 사실상 ‘국내용’으로 전락한 처지다. 그 사이 2010년 2억1800만 달러였던 한국의 온라인 무역적자 폭은 2013년 6억8500만 달러로 늘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등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복기(復棋)를 한번 해보자. 기자는 세계 전자상거래의 주도권이 미국과 중국 두 나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라고 본다. 양국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미래의 핵심적 먹을거리가 될 것이란 전망을 토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다. 오지랖 넓은 미국은 1990년대부터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물론 자국 주도가 목표)을 위한 노력을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여러 국가기관을 동원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대외무역을 지원해 왔다. 중국의 정부 부처들은 일사불란하게 합심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을 내놓는 게 특징이다. 2013년 8월 발표된 ‘전자상거래 소매수출 지원책’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세관 총서 등 무려 9개 국가기관이 참여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국가기관이 앞장서 지원이 아닌 규제를 강화해 왔다. 정부는 ‘10원 경매’ 같은 독특한 사업모델에서 일부 부작용이 생기자 아예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다. 지금은 다소 간소화되긴 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마존 사이트를 이용해보면 결제가 그토록 간단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게 된다.

각종 규제들 때문에 국내의 전자상거래 업계는 산업창출보다는 규제 회피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손발이 묶인 한국 업체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나의 산업군으로 지원·성장시킬 ‘컨트롤타워’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전자상거래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산재돼 있는데 중심을 잡을 부처를 딱히 지적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대로 간다면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한국은 온라인 무역에서는 소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 뻔하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의 고객마저 해외의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새장’을 열어주거나, 적어도 넓은 새장을 마련해 줄 손길이 절실한 이유다.

문권모 소비자경제부 차장 mike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