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민번호+발행번호… 이중 안전장치 6000억 들듯

주민번호 유출 막을 개편안 6가지로 압축… 29일 공청회
개인정보 추가유출 불안 덜겠지만 교체따른 금융-행정기관 혼란 우려
사회적 비용 합치면 1조넘어 변수로

《 1999년 이후 15년 만에 정부가 주민등록증을 일제 정비한다.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때문이다. 안전행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6가지로 압축돼 있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지금의 주민등록번호를 완전히 폐기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9일 각계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등록번호가 어떤 방식으로든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사실상 6가지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전행정부는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민등록번호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주민번호의 추가 유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따른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혼란도 우려된다.

○ 주민번호 어떻게 바뀌나

현행 주민번호 13자리는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자리 6개와 성별, 지역을 구분해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안행부는 그동안 주민번호 개편을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해왔다. 2010년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다 인권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 내놓은 개선안은 △‘생년월일’이 포함된 새 주민번호 △무작위 새 주민번호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새 주민번호에 무작위 발행번호 병행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생년월일 포함된 발행번호 사용 △주민번호는 행정업무에만 사용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사용 등 6가지다.

예컨대 현재의 주민등록증에 주민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행번호를 기재하거나 지금의 주민번호처럼 생년월일의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주는 방식이다. 그동안 사용해오던 주민번호는 아예 폐기하거나 주민등록 행정에만 사용하고 새로운 발행번호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도 있다.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생성되며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다.

안행부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국민 불편 최소화라는 원칙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주민번호에 발행번호를 결합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 관계자는 “신규 주민번호를 부여할지, 발행번호를 도입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새 번호 교체 비용 6000억 원 넘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번호 부여 방식이 바뀌면 개인정보 유출의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17세 이상 신규 발급자, 재발급자, 번호 변경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새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동시에 부여할 경우 정부의 시스템 교체 등에 드는 비용부담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일반적인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약 1600억 원, 전자주민등록증은 약 2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시스템을 변경하는 비용 3000억∼4000억 원을 포함하면 총 600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에서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더해지면 1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기존의 주민번호와 발행번호를 함께 사용할 경우 국민의 불편이나 금융기관 및 행정기관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달 dalsarang@donga.com·우경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