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MBC 김주하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상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 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 기자와 부모가 남편상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각서는 또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씨는 각서 작성 이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며, 이에 김주하 기자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이와 관련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씨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김주하 씨가 작성해 온 문서에 공증만 받은 것”이라면서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남편상대 소송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