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亞인권재판소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축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 문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국가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세션2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 기조연설에서 “아시아인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뤄진 여성 인권 유린을 목도했고 그 고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야만적인 인종 말살의 비극과 갈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의 고통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이 같은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며 아시아의 평화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에는 9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