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다 단협 우선’ 등 내걸어… ‘교원의 정치적 자유 수용’도 요구
교육부 “위법 많아 재제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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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자 전교조가 가장 먼저 교육부에 요구한 것은 단체교섭 재개였다. 이번 합법노조 지위 회복을 계기로 단체교섭이 재개되면 지난해 7월 전교조가 교육부에 제출했던 단체교섭 요구안을 바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총 136개 조 363개 항에 이르는 이 요구안에는 ‘기본급 10% 인상’ 등 교육부 권한 밖에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만 13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10만 원 지급’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에 상당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등 다른 공무원직과 비교해 지나친 요구조건이 포함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