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앙 48개 기관 전수조사… 2013년 전체 인원의 1.25배 교육부 4604명… 전체 52% 차지, 경찰은 1591명으로 역대 최다 행정보다 현장공무원 더 많아… 대민서비스 공백 벌써부터 걱정
안전행정부가 중앙 48개 기관(부·처·청·위원회 포함) 명예퇴직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29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연말까지 명퇴를 신청할 공무원이나 지방직은 제외돼 이를 포함하면 그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명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였다. 교육부의 명퇴자는 4604명으로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일단 명퇴 신청 자체가 지난해 5946명에서 올해 1만3376명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명퇴 신청자의 34%만 받아들였는데도 이 정도다. 예산이 부족해 수년간 명퇴가 적체된 탓에 미리 신청한 교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연도별 경찰 명퇴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08년으로 959명이 퇴직했다. 지금 추세를 이어가면 이전 최다 기록의 3배 가까운 경찰관이 올 한 해에 명퇴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08년에도 연금 개혁 문제가 부각되며 대규모 명퇴가 발생했다”며 “올해도 연금 삭감을 우려한 데다 현장 근무를 감당하기 힘든 나이 든 경찰관이 퇴직 대열에 합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규모 명퇴로 치안 공백이 생기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미 명퇴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 신청자들은 국가 재정을 감안해 일정 규모 이하만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1094명이었다. 미래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7월 우체국 수를 줄이고, 인원을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우정직 공무원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거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에서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명퇴자는 312명으로 작년보다 80%(137명)가량 증가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박재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