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타결] 배상-보상 문제도 ‘산 넘어 산’… 향후 입법과정 순탄치 않을듯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향후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즉각 “거부한다”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을 보면 가족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야당이 특검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오후 10시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 앞에서 회의를 열고 “유가족의 참여가 특검후보군을 중립적인 인물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야 합의안에 찬성하는 일부 유가족들은 집행부가 단독으로 연 기자회견에 밤늦게까지 항의하기도 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배상·보상 문제도 향후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뇌관이다. 법적 적합성은 물론이고 역대 대형 재난사고와의 형평성, 국민 감정까지 감안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인 탓에 진상 규명 문제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과잉 보상은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7월 25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최소한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보상이 돼선 안 된다는 게 기본 태도”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주장했던 조세 감면과 의사상자 지정 등에 대해선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가족을 위한 생활비와 정신질환 등의 의료비, 간병비 지원 등과 관련해 향후 지원 시기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현수 soof@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