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카지노 혁신 감독기구’ 2015년 출범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감독기구가 내년 2월 출범한다.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4일 발표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 정비 방침’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팀장인 ‘카지노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 대표 면담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외국 카지노 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 자료를 수집하고 11월까지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하고 카지노 감독기구를 내년 2월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다. 감독기구를 별도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할 것인지, 행정 내부조직으로 할지에 대해 TF에서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의 허가, 양도 및 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카지노 종사원 등록제는 자문 교수와 업계에서 이견이 있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카지노 이용객 전문모집인(일명 에이전트) 등록제는 해외에서 이미 시행하는 제도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원 지사는 카지노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카지노의 허가권에 대해 유효기간을 만들고 카지노업체 지분 양도 양수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카지노 종사원을 감독기관에 등록시키고 카지노 이용객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