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안전대책 국감 핫이슈… 정부조직법 개정 전초전 예고
여야, 2013 회계결산 한달 지각 처리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가한 각 부처 장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했다. 법정 처리 시한을 한 달 이상 넘긴 것이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증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장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경제팀이 내놓은 세금 정책에 대해 ‘부자감세, 서민증세’라는 논리로 정부를 거세게 몰아세울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을 ‘무분별한 이슈 제기’로 규정하고 반박 논리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논의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란 여당과 ‘편법적 증세’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공방이 관전 포인트다.
국회 안전행정위에선 정부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주요 메뉴다.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위에서는 제2롯데월드 임시사용 승인과 싱크홀 문제 관련 증인을 대거 채택한 만큼 사회 전반의 ‘안전 이슈’에 대한 집중 질의도 예상된다.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선박 안전검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이 다시 불거질지 관심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013 회계연도 결산안도 처리했다. 정기국회 전에 심의 의결을 마치도록 국회법에 정해진 것을 감안하면 법정시한을 한 달 이상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