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체장도 이득인데 與에만 화살… 주민-자동차세 인상 차라리 철회”
새누리당 일각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등 지방세 개편을 철회하자는 주장이 흘러나왔다.
김용태 의원은 2일 정책위회의에서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안에 대해 “야당이 ‘서민증세’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니 우리도 더이상 (증세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서민증세는 안 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을 거리마다 걸고 있다”며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여당 출신보다 많은데, 지방세가 인상되면 자신들도 이익을 보면서 책임은 여당만 뒤집어쓰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출신 지자체장들을 향해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회장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지방세제 개편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담뱃값,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현재 17개 광역단체장 중 새누리당은 8명, 새정치연합은 9명이다. 전국의 226개 기초단체장 중 새누리당은 117명, 새정치연합 80명, 무소속 29명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