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월 중 활성화 대책 발표… 거래稅 인하는 기재부 반대로 힘들듯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증시 수요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관투자가의 투자여력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규정을 바꿔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40%에서 70%로 높이기로 한 것에 보조를 맞춰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획재정부가 이미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15%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거래활성화를 위해 현재 0.3%인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부자감세 논란이 나올 수 있다”며 반대해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 중인 부동산 부양책과 증시 활성화 대책이 맞물리면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활성화되는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