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출판기념회 ‘축하금’ 처벌… 출판사의 정가판매만 허용키로

선관위, 개최 이틀전 신고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출판사가 현장에서 정가로 책을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인의 출판기념회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출판기념회에 모금함을 놓고 책 가격의 수십 배가 넘는 축하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달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현행 규정은 유지하되 출판기념회 개최 전에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개최 이틀 전까지 출판기념회 일시와 장소, 출판사 이름 등을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출판기념회의 축하금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벌였지만 ‘수입·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집회 출판의 자유와 통상적인 영업상의 활동은 보장하되 정치자금법에 규정한 정치자금 모금 방법 이외의 어떤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행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당초 출판기념회 개최 횟수를 제한하거나 모금액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선관위가 임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개정의견에서는 배제됐다. 또 사후에 모금액을 신고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출판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당 혁신실천위원회에서 이미 출판기념회 폐지까지도 검토했던 만큼 개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