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변함없는 구태] 국무조정실, 세월호회의록 제출 안해… 외교부, 공관장 심사자료 공개 거부
고심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오른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안행부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정부부처의 부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재외공관장 심사에 몇 명이 참여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외교부 측이 인사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 때문에 거절했다”면서 “이게 말이 되나. 외교부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외교부는 국감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료 부실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호통이 과했다는 지적이 나온 곳도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닭꼬치의 유해성 검사 결과의 원본 수치를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한 질타가 거셌다.
정승 식약처장은 “현재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가 재검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원본 수치를 공개할 경우 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정 처장은 “의원들이 전문가와 함께 충북 오송 식약처 실험실을 방문하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새정치연합 최동익 의원은 “지금 의원들한테 어디를 와서 확인하라는 거냐? 식약처가 자료를 의원실에 가져가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이현수 soof@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