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눈길 끈 현장]국정감사서 드러난 부실… 부실… 부실
실내 놀이터와 카페가 합쳐진 형태인 ‘키즈카페’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키즈카페라는 업종명이 법률상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어린이를 위한 키즈카페는 식품접객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놀이시설 안전관리는 안전행정부에서, 판매식품 위생관리는 식약처에서 담당하는 등 주무부처가 나뉘어 있다. 또 현장에 대한 실제 관리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보니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