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 편성을 거부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어린이집 보육료는 예정대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정부가 책임지라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서울시가 관할하는 데 어렵지만 예산을 배치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은 진짜 ‘재정 전쟁’”이라며 “복지는 끊임없이 늘 수밖에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다 모여 종합적인 대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 등 복지는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한 예산을 시행령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청에서는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러 이런 결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보육료, 황당하다” , “어린이집 보육료, 이러니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해?” , “어린이집 보육료, 대체 내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거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