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민소득 1만달러까지 끌어올리려면 개발비용 얼마?

현재 1200달러 안팎인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을 20년 안에 1만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5000억 달러(약 533조 원)의 개발비용이 소요된다는 추정이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가급적 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 재원의 활용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해외 자금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일금융 청사진'을 다음달 19일 국제 콘퍼런스를 통해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일부, 산업은행, 한국금융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민관합동 통일금융 태스크포스(TF)'가 작성 중으로 현재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통일금융 TF는 지금까지 5개월에 걸쳐 북한경제의 현황과 금융제도 통합방안, 경제개발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음달 발표될 보고서에는 통일 시대에 북한 지역의 경제와 금융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 지에 대한 정책과제들이 담긴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화폐 통합, 상업은행 제도 도입, 자본시장 구축, 북한 내 중앙은행 설립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북한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개발비용이 다르게 나오지만, 남한의 절반 수준인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목표로 한다면 사회간접자본과 산업단지 개발 등 경제재건에 5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해 초기에는 정부 재정과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추후엔 국내외 민간자금이나 해외 국제기구의 재원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