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안 발표… 與는 “미흡”
정부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공무원연금 납입액을 41% 올리고 수령액은 34% 낮추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17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당정협의 이후 새누리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원안대로 개혁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의 기본적인 골자는 연금 본인 부담률을 2016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과세소득의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재직기간 1년당 1.9%→1.25%)을 낮추는 한국연금학회안과 동일하다. 현행 연금 지급률은 ‘1.9%×재직기간(연수)’으로 산출된다.
정부안에서는 연금학회안에 부담률을 올리는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기여금 납부 소득상한선을 전체 공무원 월평균 소득(447만 원)의 1.8배(804만 원)에서 1.5배(670만 원)로 낮추는 방안이 추가됐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