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풍구 전수조사”… 野 “제도보완에 총력”
17일 발생한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안전대책’이 3주 차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국감 기간에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종반으로 접어든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야당의 공세에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안전’이란 정책 이슈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 우리 당도 안전 정책을 점검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도 “야당이 이번 사고를 정치공세로 연결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20일 오전에는 이완구 원내대표 주재로 국회 안전행정위 국토교통위 등 관련 상임위 연석회의를 검토하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사고를 세월호 사고와 연결지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더 적극적으로 사고 원인 점검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안전 이슈에 당력을 집중하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 개선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 당력을 기울여서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 허망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봤고,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안전과 생명의 존엄을 일깨우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상임위별 국감장은 각 부처의 안전 점검 시스템과 사고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27일에는 안행부(국회 안행위)와 국토교통부(국회 국토교통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안행위의 국감 개최는 사고수습 및 대책 마련과 관련해 연기 또는 축소를 논의 중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