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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국방장관 23일 워싱턴서 안보협의회… ‘전작권 전환 시점’ 최종결론 내릴듯

입력 | 2014-10-22 03:00:00

외교국방 ‘2+2 회의’도 개최… 정부 19일 NSC 열어 전략 조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출국한다.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의 상응한 대응능력 마련이 우선이라는 데 한미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 한 장관은 미국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과 그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결정하면 한미연합사(CFC)의 서울 잔류 문제 및 경기 동두천의 주한미군 210화력여단 한강 이북 잔류 문제도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19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 한미 현안에 대한 전략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북한군이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 인근으로 접근해 남북이 총격전을 벌인 날이지만 주의제는 SCM 관련이었다고 정부 소식통이 전했다.

한 장관은 SCM 회의에 이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함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에 참석한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 ‘이슬람국가(IS)’,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등 범세계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택 neone@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