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사이버검열 논란’ 국감서 촌극
“카카오톡 사용합니까?”(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안 씁니다.”(김진태 검찰총장,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
“저는 씁니다. 보고서도 주고받습니다.”(오세인 대검 공안부장)
박 의원은 “4000만 국민이 (카톡을) 쓰는데 총장과 차장은 왜 쓰지 않느냐. 국민이 오해하겠다. 총장이 나서서 ‘저도 (카톡을) 씁니다’라고 보여줘야 실제론 하지도 않는 실시간 검열 의혹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막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 총장은 “(카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 총장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자메시지는 가끔 주고받는다”고 답변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인지(認知) 수사 방침을 놓고 “고소가 없는데 선제적으로 나서서 수사한다는 건 편파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당초 표현(지난달 사이버 명예훼손 유관기관 회의 당시 사용한 표현 ‘실시간 모니터링’)이 미숙했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을 엄단한다는 공식 입장은 바뀐 게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다음카카오가 감청영장 집행을 계속 거부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이한성 의원은 김미희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991년 밀입북 당시 지원받은 북한 자금을 1995년 지방선거 때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 원씩 건넸다”고 증언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51)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총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