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재연기 후폭풍]공약파기 정치 쟁점화 조짐에 현실론으로 정면돌파 나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자 청와대가 즉각 나섰다. 국가 안보 문제가 정쟁으로 흐르기 전에 논란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것.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후 기자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이 전작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 북핵이 현실화됐고 곧이어 (같은 해) 3, 4월 북한이 의도적으로 안보 위기감을 조성했다”며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안보 환경의 변화 때문임을 강조한 것.
민 대변인은 또 “전작권 전환 문제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 국가 안위라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공약 파기’라는 야당의 공세를 ‘현실론’으로 맞받아친 것.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전작권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집에 담았다.
한편 원조 친박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작권 재연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야 떳떳한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