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권고에… 2014년 18개 지자체 요금 올려
주민세를 2배로 올리는 등 ‘지방 세수 확충’에 나선 정부가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라고 권고했다. 2017년까지 상수도 요금은 원가의 10%, 하수도 요금은 84%가 각각 오른다. 이처럼 최근 쓰레기봉투 값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이 야금야금 오르는 것은 내년 지방세수가 2조8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린 데 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상하수도 요금(물이용 부담금 포함)은 1만7000원. 이를 원가에 맞춰 현실화하면 2만4000원까지 오른다. 서울시는 올해 3월 하수도 요금을 15% 인상했고, 상수도 요금은 내년 이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올해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경기 과천 여주 파주, 강원 원주, 충북 충주, 경북 포항 구미 칠곡, 경남 창원 등 총 9곳이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과천 고양 남양주 용인 파주 의왕 이천 동두천 양평,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구미, 경남 창원 등 18곳이다. 다른 지자체들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