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리포트]교육청 예산 1년새 3.9% 감소… 취약계층 지원비는 7.2% 줄어

[미로에 갇힌 무상복지]<上>되레 역차별 받는 저소득층 학생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비 예산이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보다 훨씬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무상교육 확대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교육 현장에서는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난 것이다.

9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지난해 1조1787억 원에서 2014년 1조937억 원으로 7.2% 감소했다. 이에 비해 17개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액은 전년 대비 3.9% 줄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예산이 깎인 폭이 전체 삭감 폭의 1.8배 수준인 셈이다.

취약계층 학생 교육지원비는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 정보화 지원 △토·공휴일 중식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등을 포함한다.

일부 교육청에선 저소득층 교육지원비 삭감이 더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교육예산은 4.0% 줄었지만 취약계층학생 교육지원비는 65.9%가 삭감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취약계층 지원비가 17.4% 줄어드는 동안 전체 예산은 오히려 1.2%가 늘었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와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도 대부분의 교육청 예산에서 깎였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는 2013년 3878억7800만 원에서 2014년 3632억7100만 원으로 6.3% 삭감됐고,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는 4274억8100만 원에서 2991억500만 원으로 30% 줄었다. 해당 예산들이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비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저소득층 교육예산 삭감 폭은 10.2%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