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논란에 허경영 공약 재조명, 결혼수당 5000만 원?

허경영 대선 공약, 싱글세 논란

때아닌 ‘싱글세’ 도입 발언이 논란인 가운데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의 19대 대선 공약이 재조명 됐다.

지난 11일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싱글세는 1인 가구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하는 것으로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일종의 페널티. 이에 만약 싱글세가 부과된다면 그 과세대상은 일정 나이를 지나서도 결혼하지 않는 노총각·노처녀와 결혼해서도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들이다.

정부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미래에 단계적으로 싱글세라도 도입해 재원마련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허경영 총재의 대선 공약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총재는 올해 1월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 따르면 허 총재는 결혼수당으로 남녀 각 5000만 원 씩 지급 (재혼시 1/2 지급, 삼혼시 1/3) 출산수당 출산시마다 3000만 원 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싱글세’ 논란과 비교해 네티즌들은 허경영 총재의 약속이 “차라리 속 시원하다. 위안이 된다”는 반응이다.

한편 복지부는 싱글세 논란에 ‘농담한 것’이라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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