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설계 하마다 명예교수… “GDP 플러스 성장 더 기다려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자문역을 맡아 ‘아베노믹스’를 설계한 하마다 고이치(濱田宏一·사진) 예일대 명예교수는 17일 일본 경제 악화에 대해 “소비세 인상 여파가 그만큼 컸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플러스로 돌아서려면 한두 분기 더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마다 교수는 이날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 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연회를 열고 “소비세 재인상을 ‘1년 6개월 후’와 같이 기한을 명시할 게 아니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달 6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만난 비화도 언급했다. 하마다 교수는 “크루그먼 교수도 소비세 인상을 우려했다. 그는 (올해 4월) 8%로 올린 소비세를 다시 5%로 낮추라고까지 아베 총리에게 조언했다”고 전했다.
하마다 교수는 아베노믹스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인세 인하를 거론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낮춰 외국 투자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되면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 유럽도 그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한국 등의 법인세율을 정리한 표를 보여주면서 “일본의 법인세율은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